▲ 한국노총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가 19일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부대이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군기지 내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감원과 시간제 일자리 전환 중단을 위해 주한미군과 협상에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조원의 혈세로 미군에게 기지와 최첨단 주거·복지시설을 지어 준 정부가 불법적 감원·강등·시간제 일자리 전환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까지 경기북부 미2사단과 용산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을 마무리 한다. 그런데 이전 대상 미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하면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부서에서는 평택 이전을 앞두고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강등과 시간제 일자리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 내 물품판매를 담당하는 교역처는 이전 대상 기지 직원 600여명 중 절반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직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역처는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미8군 은행인 커뮤니티뱅크는 7월1일자로 정규직 직원 50%를 주 30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응식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도 한국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부당한 대우와 한국 정부의 외면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참아 왔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부대이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생화학 실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를 촉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은 차별과 핍박 속에 살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정부의 고의적인 방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생존권 사수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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