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공무원과 교사 3만4천89명이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가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무원·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공무원 1만386명, 교사 2만3천703명이 참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정부는 성과급제를 통해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행정을 정권 입맛에 맞추려고 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급제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은 “성과급제는 교단과 공직사회에 분열을 부르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교사가 성과급을 수령한 뒤 균등분배하는 경우 파면하겠다고 겁박하는 등 국가폭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경우 1995년 성과급제(성과상여금)가 도입됐고 1998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S부터 A~C까지 4등급으로 구분해 172.5%에서 0%까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1998년 처음 도입돼 2001년부터 전체 교원에게 확대됐다. 또 2011년부터 학교별로 등급을 나눠 지급하는 학교 성과급제가 도입됐다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대신 S~B 3등급으로 운영되는 교원 성과급제 상하위 차등폭이 기존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교사에게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성과평가를 빙자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된다”며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했다가 상호약탈식 임금체계와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생산성 저하와 민주적·협력적 조직문화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학교와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성과급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