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이 성과연봉제·퇴출제와 관련해 추진한 1차 중앙공동교섭이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연맹은 지난 13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11개 회원조합 기관장들을 상대로 중앙공동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기관장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선박안전관리공단노조·국립해양생물자원관노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인력공단지부·장애인고용공단지부·고용정보원지부·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고용노동연수원지부·노사발전재단지부·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등 11곳이다.

연맹은 이날 교섭 무산이 전날인 1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공공·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정보원은 당일 오전까지 참석을 약속하고 교섭대표자 명단까지 보냈으나 교섭 1시간 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연맹에 전해 왔다. 다른 노동부 산하기관들도 교섭 참여 여부를 연맹과 조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 관계자는 "이기권 장관의 성과연봉제 관련 발언과 노동부 압력 탓에 기관장들이 눈치를 보고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에 혈안이 돼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면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23~25일 집중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중앙공동교섭과 대각선 교섭을 병행한다. 연맹은 "교섭 불성실과 해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하고, 현장에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성과연봉제·퇴출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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