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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과퇴출제 강요 행자부 장관 퇴진하라"노조 "징계 감수하고 성과급 반납" … 이의신청 운동 예고
▲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퇴출제 폐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정부상징문양 포스터가 붙은 알림판에 비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성과급 반납운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핵심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퇴출제 폐지와 홍윤식 행자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과평가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조직하고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과 행자부 장관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뿐 아니라 퇴출제까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부서별·조직별 성과급 재분배 행위도 징계대상으로 삼았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노조 중앙으로 성과급을 모은 뒤 균등분배하고, 평가등급이 매겨지면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그러자 행자부는 지난달 말 노조에 "성과급을 반납하는 행위도 적발해 징계·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주업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6명은 삭발했다. 김 위원장은 "징계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면 성과퇴출제를 막아 낼 수 있다"며 "공공행정을 파탄 내고 공직사회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함께 저지하자"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퇴출제와 성과연봉제는 결국 노조파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공부문·공무원 노동자들이 뭉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조합원 1만5천여명이 성과급 반납을 위한 자동이체(CMS)를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시기인 이달 말이 되면 CMS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4개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퇴출제 저지투쟁을 하면서 6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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