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공공기관은 고임금 구조이자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조기 도입기관에 경영평가 우대 및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비를 제공하고, 지연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불이익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은행을 가리켜 압박수위를 높였다. 산업계 최대 화두가 구조조정인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하고,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조9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수출입은행도 2014년 85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1년 새 44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문제는 두 기관 모두가 금융권 최고 수준의 개별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라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된다. 금융공기업 중 1위다. 2위는 산업은행으로 34%다.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상황은 정반대다.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9천3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조200억원으로 9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호봉제와 집단성과급제가 결합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과도한 성과연봉제가 금융공기업의 영업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위축시켜 산업부실과 구조조정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개의 국책은행 사례는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치금융에 성과주의가 더해지면 내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가 구조조정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구조조정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그들만의 더러운 카르텔을 강화하겠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