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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공에 공공부문·공무원 노동계 공동투쟁 '급물살'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복원 확정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퇴출제 확대를 막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노조·연맹 대표자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1년 만에 공동전선을 복원함으로써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계 '따로 또 같이' 대응

공공기관 노조들은 상급단체나 특성에 따라 공기업정책연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 공공연맹 산하 해고연봉제 분쇄를 위한 중앙공공기관협의 같은 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노조들은 각 협의체의 즉각적인 현장대응과 공대위 차원의 외부대응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협의체들이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활동한다면,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계 차원의 공통입장을 모아 성과연봉제 관련 노정교섭 추진이나 대국회 사업을 주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47곳이다. 위법성 논란이 잇따르자 기재부는 '이사회 강행'에서 '노사합의 종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한 곳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내부 총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경우는 내부 문제니까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은 이달 중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달 중 대국회 사업과 대국민 홍보활동에 주력하면서 노정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야 3당 원내대표 초청토론회와 국회의원 성과연봉제 저지 연대서명운동을 추진한다. 국회 안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간다. 현장 불법사례는 법적으로 대응한다. 6월에는 총력 연쇄투쟁에 나선다. 세부계획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어떻게든 노사합의를 해 오라고 요구하면서 현장 불법행위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를 통해 정부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반납자 이름 써내라는 정부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성과연봉제 맹공에 맞서 공공부문 공동투쟁을 포함한 5~6월 집중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올해 2월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불복종 운동으로 개별 성과평가 이의제기와 노조로의 성과급 반납운동을 진행해 왔다. 행자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주동자·참가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까지 지자체별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주도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7일 시달했다. 해당 공문은 노조의 성과상여금 반납·재분배운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을 통해 이를 주도하는 조합원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급 반납동의서 제출을 독려한 조합원의 이름과 직위, 독려방법, 제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헌법으로 보장한 사유재산 처분행위를 정부가 징계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그것도 직원끼리 이름을 적어 신고하라는 것은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공공부문·민간부문으로 밀고 간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중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교사 성과연봉제 저지 공동선언'을 한다. 6월 공공부문 연대투쟁 참여를 검토 중이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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