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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행동방향까지 지시했나'일일 상황보고' 입수해 살펴보니, 추진실적 보고받고 이사회 날짜까지 지정
국토교통부가 각 산하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실적을 매일 점검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지난달 26일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일일 상황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14곳 중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12곳을 각각 1단계(직원설명회)와 2단계(노사협의)로 분류해 기록했다. 상황보고는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이 작성한 것이다. 기관별로 일일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받아 정리했다.

1단계는 직원설명회를 연 기관, 2단계는 노사협의를 추진한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보고에 의하면 1단계 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설명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 직원 화상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명의 직원 호소문을 공지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공기업정책연대 대표자를 찾아가 면담을 했다는 내용은 '노사협의'로 분류됐다. 다음날인 27일 직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제도도입 찬반설문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익일 주요추진계획'도 담겨 있다.

기관장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견조사 명목의 동의서 징구 절차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토부 지휘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토부는 특히 상황보고 향후 계획에 기관별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 일자까지 지정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산하기관장 성과연봉제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토부는 도입 완료시점을 같은달 25~29일로 설정하고 노조 반대에 대비해 직원 동의서 징구나 직원 투표 같은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도 기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공부문 개혁이 4대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산하기관 임금체계·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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