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재인정범위 확대와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16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산재 없는 노동현장과 산재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명예보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2001년 이후 매년 추모제를 열고 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우리의 노동과 근로계약, 위험의 원인과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산재 예방·보상에서 소외돼 있다"며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강요하는 보험사들과 국회에 가로막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산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우선채용이 정부의 시정지도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면, 기업이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해 감독·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무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산재를 근절하고 산재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하청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출퇴근 재해 도입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산재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이날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노동자 원직복직 법제화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기업살인법 제정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산재 피해자이면서 안전캠페인 사업 등 산업재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온 홍상훈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과 이화석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대의원이 재활격려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