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약간 수정한 것일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여성 고용확대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같은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생색내기 좋을 만큼의 한정된 자원을 이러저리 옮겨 가면서 정부 성과로 치장하는 데 바쁘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확산정책으로는 만연한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돌려내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청년 직접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정부가 최대 1천200만원의 자산형성을 가능하도록 청년을 돕겠다고 하지만 대상이 1만명에 불과하다”며 “인턴 일자리도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마당에 정부 대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했는데, 대부분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직접지원을 통해 청년 노동조건 향상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공유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 4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할 때 노동 4법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 달라”며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도 협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업대책 등 정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석 기자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