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손해율 뻥튀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간보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혹은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같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준비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부가보험료는 모집인 수수료·광고를 비롯해 보험 관리비용과 영업이익이 포함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노조는 "보험사들이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계산해 이 같은 손해율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민간보험 손해율이 80.1%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위험보험료와 각종 관리비용을 제외하고도 20% 가량 보험료를 남겼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민간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6조3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8천억원이나 늘었다. 같은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2조7천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보험사들이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방증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정하려면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전제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보험사들의 주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인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과다한 손해율 산정과 보험료 인상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