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1일 오전 서울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강호인 장관이 주재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 노조 동향도 보고안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기획재정부의 직원 역량강화방안(저성과자 퇴출제)과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각 노조들이 연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범정부적 결정사항인 만큼 우리 부처도 추진을 위해 각 기관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조기도입기관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12일에는 산하 14개 공공기관장 앞으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방안'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조기이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도 미이행·지연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인센티브는 △향후 경영평가시 배점 확대·가점 부여 △성과급 추가지급이다. 페널티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동결 △정원·예산협의시 불이익 부여가 제시됐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5개 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인력·예산은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개악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를 줄인다는 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권한남용이자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