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노총·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84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지난해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50만 등록장애인 중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71.1%나 되고 장애아동의 69.6%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며 “장애인 경제활동참가 수준 역시 39.6%로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공동투쟁단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다양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공동투쟁단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 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차별·인권침해로 인한 인권위 진정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침해영역도 고용·교육·금융·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