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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노사 파트너십, 중앙노사공동기구 설립논의 불붙나이용득 국회의원 당선자 “정부 배제한 기구 필요, 의정활동 80~90% 할애할 것”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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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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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를 배제한 중앙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100%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중앙노사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원지는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당선자다.

“고용보험기금으로 2자 기구 운영, 당내 특위 만들 것”

이 당선자는 18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개입 없이 노사만으로 운영되는 2자 대화기구와 실천기구를 만들기 위해 중앙노사관계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80~90%를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 역시 이 같은 구상에 동의하는 인사들을 공모해 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소위 또는 특위를 만들 계획이다.

이 당선자의 이런 생각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의정계획서에도 담겨 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희망한 의정계획서 첫머리에 "중앙단위 상설 노사공동기구 설립"을 명시했다.

연간 8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공동기구 사업이 활성화하면 '중앙-산별·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층교섭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계획서에 따르면 전국 차원의 노조연합단체와 사용자연합단체가 '정부가 빠진' 2자 대화기구에서 일자리 문제·직업훈련·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문제를 논의한다. 노사는 공동실천기구에서 △고용데이터 구축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정책 개발·시행 △최저임금제도 보완과 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분석과 재배치 문제를 다룬다.

노사단체 “노사발전재단, 설립취지에 안 맞아”

공감하면서도 새 기구 설립에는 ‘신중 모드’


중앙노사공동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노사발전재단으로는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용득 당선자는 “당초 노사발전재단은 중앙노사 공동사업기구로 추진됐지만 지금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의미가 없어졌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개념의 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만큼 중앙노사공동기구 설립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주요 노동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사발전재단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년 4월이면 설립 10년이 되는 노사발전재단이 설립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 기구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자율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로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면서 노사발전재단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처럼 재정·인력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며 “현재 있는 기구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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