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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수도권 후보 노동현안 의식조사] 파견법 개정·공정인사 지침, 새누리당 후보도 '갸웃'서울·경기·인천 출마자 첫 전수조사 … '최저임금 1만원' 대세 확인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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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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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거세다는 사실이 <매일노동뉴스>가 실시한 '4·13 총선 수도권 후보 노동현안 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여야 후보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후보도 절반 이상(51.5%)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찬성했다. 여론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 '최저임금 1만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야당 후보의 반대가 뚜렷했다. 여당 후보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비슷한 비중으로 갈린 것은 의외였다.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지침)에 관한 의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기간제법·파견법 '묶음 인식' 경향 높아

<매일노동뉴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와 함께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기·인천에 출마한 원내정당 후보 378명을 전수조사했는데, 87.6%인 331명(새누리당 101명·더불어민주당 110명·국민의당 87명·정의당 28명)이 조사에 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무소속 후보 5명도 조사에 포함했다.

노동현안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27.8%에 불과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후보 78.7%가 찬성한 가운데 여당 후보 과반수(51.5%)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야당 후보들은 10명 중 7명이 기간제법(72.6%)과 파견법(70.9%) 개정에 반대했다. 법안 발의 정당인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나뉘었다. 기간제법은 오히려 반대 의견이 50.5%로 찬성 의견(48.5%)을 앞질렀다. 새누리당 당론은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에 나선 후보들 처지에서 비난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당론에서 자유로운 처지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여야를 포함해 기간제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후보의 78.6%는 파견법 개정에도 반대했다. 파견법에 반대한 후보의 74.3%는 기간제법에 반대했다. 두 법안을 한 묶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도 비슷했다. 야당 후보들의 반대(공정인사 76.5%·취업규칙 78.7%)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여당 후보들은 찬성(공정인사 51.5%·취업규칙 56.4%)했지만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노동이사제 도입 여당 60%·야당 75% 찬성

노동시간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38.1%)보다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52.9%)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누리당 후보 상당수(69.3%)가 지지한 가운데 야당(더불어민주당 50.9%·국민의당 46.0%) 후보도 절반 가량이 이에 동의했다. 정의당 후보들만 “즉시 시행”(71.4%)을 다수 선택했다.

최근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던 노동이사제는 여야 후보 70.4%가 찬성했다. 새누리당 후보 절반 이상(59.4%)이 찬성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노조조직률 확대·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현안보다 낮았다. 응답자 62.5%가 찬성했다. 정의당 후보(89.3%)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66.4%)·국민의당 후보(65.5%)·새누리당 후보(49.5%)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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