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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과 13일,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다음주로 다가온 4월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그렇다면 4월7일은 무슨 날일까. 2017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심의하기 시작한 날이다.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 돌아오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노동이 보장받아야 할 최저기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한계도 뚜렷하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전국적 교섭이자 공공 의사결정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1년 새 사퇴한 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울 위원들이 새로 위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해 6월2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90일의 일정이 정해졌다. 두 달 후에나 열릴 다음 전원회의까지 진행될 현장방문 일정과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인했다.

올해는 ‘이런 시급 6천30원’에서 다시 출발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시간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선거 막판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비교되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정책이 사라져 버린 선거에서 반가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눈치를 살피듯 최저임금 9천원을 언급했다가 그만큼의 ‘효과’를 낳겠다는 입장으로 서둘러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인상률이면 어차피 언젠가는 1만원 수준에 이를 것이니 굳이 공약으로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더니, 어느 언론사 질문에는 ‘2020년 1만원’이 공약이라고 답했다가, 또다시 인상 폭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본연의 태도를 드러냈다.

원내외 여러 야당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삼았다. 물론 달성 시점과 방법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수의 정당들이 그것을 정책적 목표로 눈에 보이도록 선언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큰 목표에서 합의를 이루면, 그것에 이르는 방법은 충분히 토론해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정당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정치를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인상 폭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는 접근 방식이야말로 그들이 사용하는 폄하의 의미에서 협소한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제3의 정당이 가져야 할 위치는 1번과 2번을 반씩 섞어 놓은 듯한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아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하는 모든 정당의 당리당략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충분히 올리도록 작동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당에 이롭다. 그것이 전략적인 활동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당들은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선거용 물 타기에 그쳤지만, 새누리당마저도 1만원에 근접한 액수를 입에 올렸다. 그것이 ‘실질’이든 ‘효과’든 간에 말이다. 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사회 전체의 부를 노동자 몫으로 더 분배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정부가 선진국 사례로 들기 좋아하는 여러 나라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분배 강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 또한 ‘양적 창출’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해결할 수 있다.

8일과 9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13일의 본투표까지 최저임금 당사자인 청년들의 기준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자. 선거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그들에게 공약 이행을 강제하자.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90일, 새로운 여름까지 이어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자.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scottnearing87@gmail.com)

정준영  scottnearing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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