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5일 오전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버스노동자와 도민이 참여하는 강원도 버스정책 논의구조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원도 버스 준공영제 연구사업 과정에서 도민과 버스노동자가 배제됐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가 요구하는 완전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결정과 수입금 관리, 버스운영을 감독하는 방식이다. 민간버스회사가 버스운영을 맡는 준공영제와 다르다.
강원도는 올해 1월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제1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은 버스 한 대당 평균운송원가와 재정지원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6월께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부는 강원도가 수익금 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가 버스를 운영하되 지자체가 버스노선별 운송원가·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부실관리와 불투명한 예산지원에 따른 세금낭비·방만경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부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시민과 버스노동자가 배제되고 관료와 사업주 간 담합구조가 고착화한 실정"이라며 "공적예산이 버스사업주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만큼 강원도는 연구용역 단계에서 노동자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