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각 정당이 내놓은 총선 청년공약을 평가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다수 정당이 기존 일자리 창출 수준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고용·사회보장정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실현경로·재원확보방안 같은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대 총선 청년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노동·주거·소득 등 12개 부문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7개 정당의 답변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별도 답변 없이 기존 정책공약을 보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이 답변서를 보냈다.

창조경제에 빠진 새누리당
청년 실업부조 확대한 정의당

새누리당은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집권여당답지 못한 지엽적 정책만 내놓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내수산업육성 등 10개 분야에서 청년 관련 공약을 냈다. 일자리 연계와 교육·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적 확대가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공약이다. 총선청년네트워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청년고용 창출효과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청년희망아카데미도 교육·지원프로그램 수준의 지엽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청년의 구직·주거·사회보장에 관해 가장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급여 제공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 폐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월세공정임대료 실현 등 7개 분야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분 청년단체들이 요구했던 정책들이다.

특히 실업안전망을 자발적 이직자·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힘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안전망 구축을 슬로건으로 걸고 청년일자리·복지·교육 10대 공약을 냈다. 주요 공약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취업활동지원금 제공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정책은 좋으나 세밀한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짜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구직 과정에서 지원받은 수당을 취업 후 고용보험료로 후납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과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비롯한 10대 청년공약을 냈다. 실용적인 접근이 돋보이나 청년의 사회적 권리와 복지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 보장·흙수저 방지법 공약 눈길

노동당은 기본소득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무상 대학등록금·청년부채 탕감을 통해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녹색당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하되 청년세대에 우선권을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중연합당은 '흙수저 방지를 위한 5대 청년공약'을 내놓았다.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결혼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등이 눈에 띈다.

노동당은 종합적인 청년소득 보장정책을 냈지만 구체적 실행전략이나 재원확보방안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중연합당의 정책은 차별성은 있으나 합리적 근거와 현실 부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 모두 전반적으로 청년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았다"며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총선이 청년정책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사회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