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국회, 기본소득법 입법으로 출발합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세계는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가 됐다”며 “우리 사회 역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대다수 청년과 시민들이 불안정 노동과 일자리 상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안전망이 필요하고 이제 정치가 답할 때라는 주장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정치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질타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기본소득”이라며 “모두가 조건 없이 받게 되는 기본소득은 대다수가 직면한 삶의 위기를 넘어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 크기나 노동 유무 같은 자격심사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를 고집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위기가 심할수록 기본소득 같은 전면적인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약속한 정당은 노동당과 녹색당이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은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