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14일 "미래부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대부분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실천행동은 지난달 24일 미래부에 8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서와 인수합병 세부심사기준, 미래부에 접수된 국민·사업자·지자체장 의견서, 인수합병 심사 자문위원회 명단 등이다.
미래부는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했다. 인수합병 관련 심사기준은 부분공개를 했으나 그마저도 방송법 제10조와 15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같은 관련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실천행동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미래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인수합병 발표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지역성과 통신공공성 훼손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국민인 만큼 국민여론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미래부가 심사기준이나 의견수렴에 대한 어떤 구체적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인수합병 심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