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5년 입학금 산정 관련 자료와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익·지출총액자료를 청구한 결과다.
다수 대학들이 신입생들로부터 등록금과 별개인 '입학금'을 받고 있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15년 입학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대 사립대 134곳 중 80%(108곳)가 70만원 이상의 입학금을 받고 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곳도 3곳(고려대·고려대 세종캠퍼스·동국대)이나 된다. 그런데 대학들은 이 같은 입학금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산정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리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8개 대학이 정보를 공개했다. 고려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은 정보공개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학금 산정기준이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곳은 거의 없었다.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에 대해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나머지 2곳은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입학금 사용처도 불분명했다. 20곳이 입학금을 "입학 사무뿐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어 입학금 지출내역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학금 세부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6곳 뿐이었다. 2곳은 세부지출내역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청년참여연대는 "대학들이 입학행정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사용하면서 대학생·학부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이 입학 과정에 쓰이는 실제 비용에 근거해 입학금을 산정·집행하고, 교육부가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지침을 마련해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19대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