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밝힌 정책요구안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고용보장 △소득보장 △사회보장 △경제사회적 권리보장 등 4개 영역 16대 권리 쟁취를 위한 100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한국노총은 고용보장을 위해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천700시간대로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와 정리해고제한법 도입을 통해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고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철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경제활성화·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인상과 조세정의 공평과세를 내놓았다.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저임금·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교육과 보육 공공성 강화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의 경우 노동기본권·경제민주화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과 실직자·구직자에 대해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경영참가법을 제정하고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도록 각 정당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책요구안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정당과는 정책연대를 맺을 계획이지만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운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4월 총선이 끝나더라도 한국노총이 제기한 노동의제가 입법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진영과 연대해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