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관행이 아니라 이를 규율할 제도”라며 “일부 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공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는 33만1천792명이다. 이 중 기간제가 21만7천902명, 간접고용 노동자가 11만3천890명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앞으로 1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라며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규직 채용관행 정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원 연대회의 의장은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해 비정규직 규모 증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총 인건비 증액 같은 예산대책을 동반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고용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3개월 이하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자치단체 80여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맺은 기간제 계약 중 23개월 이하 단위로 맺은 계약 건수가 10%에 달했다”며 “계약기간이 아닌 업무 자체의 지속 여부를 상시·지속업무 기준으로 삼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승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2014년부터 상시·지속업무는 계약기간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