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서울본부·중소기업중앙회·서울상인연합회를 비롯한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식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선언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로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이 협력해 공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환대출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성·수익성·안정성을 종합 평가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재평가하거나 등급을 조정한다.
노동 분야 불균형 해소와 노동자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2018년까지 시·투자·출연기관 1천400명과 용역·민간위탁 1천1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7천296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10월에는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독일·일본 등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연구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지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