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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컨트롤타워<일자리노동국> 오늘 출범'서울형 노동정책' 추진 기반 … '한시적 조직' 한계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독립 전담부서를 출범시킨다.

3일 서울시는 일자리노동국을 4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노동국은 서울시민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건·환경·복지를 개선하는 일자리·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노동국은 경제진흥본부 소속이던 일자리기획단을 격상하는 방식으로 설립됐다. 일자리·노동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 의사결정 조직이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일자리노동국 설치계획을 담은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의회는 같은해 12월 일자리노동국 설립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노동국은 일자리정책과·노동정책과·사회적경제과·창업지원과 4과로 구성됐다. 일자리기획단 때와 구성은 같지만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이, 노동정책과에 노동보호팀이 신설됐다.

일자리정책과는 청년·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평생일자리교육훈련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팀은 일자리 지원대책을 청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노동정책과는 서울형 노동정책 확산·생활임금제·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집중한다.노동보호팀은 감정노동자 지원을 맡고 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도 한다.

노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택주 한국노총 서울본부 기획조정실장은 "환영한다"며 "일자리노동국 설치를 계기로 노동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호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일자리노동국의 목표가 노동정책 강화에 있고 지난해부터 서울본부와도 고민을 나눠 왔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노동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다. 이를 정규기구로 편제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행자부와 협의 중이며, 당장 안 되더라도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정규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별도 노동정책과를 갖춘 데 이어 예산과 인사권까지 가진 부처를 만든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며 "실질적인 노동정책 집행장치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했다. 김 소장은 "일자리노동국이 지자체 노동행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행자부의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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