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노정관계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일반해고 도입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둘러싼 법적분쟁과 노사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 지침 발표와 관련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법률투쟁과 현장저지 투쟁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조합원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총파업으로 정부의 노동개악 지침을 분쇄할 것”이라며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대 노총은 29일과 30일을 전후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29일 혹은 30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양대 노총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용자들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요구와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구를 거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대 지침을 무효화하는 대안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고 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국에 위치한 법률상담소를 통해 정부 2대 지침에 따라 노동조건이 저하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이른 시일 안에 지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성명을 내고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와 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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