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쌍용자동차처럼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회갈등을 겪은 만큼 과거 경험을 잘 살려 구조조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계획을 종전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중심이었던 고용위기 대응방식이 업종 중심으로 바뀐다. 또 고용위기 전 단계에서 노동부뿐 아니라 관계부처·지자체·노사단체가 함께 고용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해 위기징후 단계에서 고용축소를 최소화하는 노사협의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제 인력감축이 발생하면 고용유지·전직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금융위기와 쌍용차 해고사태를 거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용자들이 해고회피 노력에 소극적인 탓이다. 노동부가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은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며 “위기가 포착되면 노사가 근로시간단축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에 경영정보를 노사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진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노동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노사 간 신뢰가 생기고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실장은 "경제상황은 쉽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노동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