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완전히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마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동만 “정부·여당이 스스로 합의 짓밟아”

김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짓밟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노사정 합의가)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스스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을 계기로 정부와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강행할 경우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심판 청구소송 같은 법률 대응에 나서는 한편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맞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4·13 총선에서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정당에 대한 조직적 심판투쟁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같은 조직 내부 회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정부에 맞서 투쟁하려면 큰 틀에서의 연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파기 선언은 국민 열망에 대한 배반”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에도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입장을 밝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한국노총이 파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여망을 배반하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겠지만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2대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협상을 중재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를 모두 비판하면서 "노사정 합의 파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가 올해 1월부터 양 지침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지난달 30일 지침 내용을 공개하면서 결정적으로 협의가 어렵게 됐다”면서도 “한국노총 역시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