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성과급제와 퇴출제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반대여론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5천918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 또는 '매우 반대'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천785명(97.8%)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설문 참가자 97.6%(5천774명)는 "공정한 평가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과급제가 가져올 가장 큰 폐해에 대해서는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행정 공공성 파괴(23.9%)와 업무 간 협력 파괴·부서 이기주의 만연(22.1%)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설문조사에서 개인별 성과등급을 통보받는 즉시 이의신청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응답자가 5천740명(97%)이나 됐다.
노조는 성과급제 폐지 투쟁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는 이윤추구를 최고 가치로 삼는 기업의 운영원리로 공공성·공정성·안정성을 가치로 삼는 행정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강행할 경우 노조는 어떤 형태의 성과평가도 거부하고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의 성과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경기·부산·인천·광주·전남·강원·경북·충북·경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노조는 다음달 27일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정부는 성과상여금 격차를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하는 성과급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두 차례 받거나, 무보직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