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달아 열고 "정부는 공직사회에 성과주의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부문 공공성이 약화되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기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성과평가를 보수·진급과 연동시키고 저성과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영록 위원장은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상급자 마음에 들면 점수를 잘 받고 밉보이면 깎는 문화가 판을 치면서 결국 봉사의 가치를 중시해야 할 공직사회에 충성경쟁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을 함께 일해야 할 동료를 밟아야 내가 사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정권이 공직가치와 공무원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말살하고 공직을 기업화하려는 정부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압박투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을 총선에서 심판받도록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13일 퇴출제 도입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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