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하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냈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영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자신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 패러다임에 걸맞은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확대 등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나아가 취업준비생 등 당사자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도 해소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성과 중심 인력운용 방안은 해고에 대한 그간 법원 판결을 재확인하고 체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고 할 때 절차와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과감한 대외개방을 비롯한 경쟁촉진 정책과 끊임없는 고부가가치 추구 등 제조업 성공전략을 서비스업과 농업에도 그대로 접목해야 합니다.
부디 새해는 경영자가 마음껏 투자할 수 있고, 근로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