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여의치 않자 결국 지난해 12월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9·15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내는 행위입니다. 합의되지도 않은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앞장선 데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기어코 강행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조직 안팎의 비난과 시련 속에도 사회적 합의를 한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사회적 합의를 지킬 노력도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 평가하던 정부 스스로 합의 정신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