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더 쉬운 해고와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제도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 5법을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회복으로 포장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당은 당론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노동 5법을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근로자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1위입니다. 이제 근로자들도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야 생산성도 향상되고 기업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근로자 소득을 높여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환노위원장으로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 중에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 시행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속히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최소 20% 정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매일노동뉴스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