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두 지침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초안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정부안 발표”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 해고제도뿐만 아니라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 전반에 걸쳐 능력 중심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법원 판례를 기초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는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 ‘노사단체와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전문가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안을 발표하려 한다”며 “노사정 합의 위반이자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로 불리는 성과평가 해고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제도”라며 “정부가 행정지침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정문(민주노총 200여명)과 후문(한국노총 100여명)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양대 노총은 올해 5월 열린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실력행사로 무산시켰다. 이달 11일 개최된 직무능력 중심 인력운용 방안(일반해고 지침) 전문가 토론회 때도 양대 노총 간부·조합원들이 항의집회를 한 뒤 토론회장 진입을 시도해 노동부 관계자·경찰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전문가와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담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