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노동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1일 면접심사를 거쳐 문 전 장관을 포함한 이사장 후보 2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정진엽 장관은 조만간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달 14일 마감한 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문 전 장관을 비롯해 총 3명이 지원했다. 한 명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정관은 올해 8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실패로 경질됐지만 임기 동안 '공적연금 축소'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 훼손과 사회보장 축소 우려 속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밀어붙였다. 올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이 두 배 이상 오른다고 주장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특히 그가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연금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속도를 내려고 문 전 장관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장관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나오는데 최종 책임자가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장관 임명 이유는 청와대가 국민연금기금을 연금제도에서 분리해 투기자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