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올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진 구호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다. 매년 최저임금이 새롭게 결정되는 만큼 때가 되면 나오는 반복적인 주장이다.

지난해 20위권에 들지 못했던 최저임금 관련 뉴스가 상위권에 꼽힌 이유는 뭘까. 시작은 바다 건너에서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연설에서 “풀타임 근무를 하며 1년에 1만5천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해 보라”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투표하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발언은 큰 화제를 모았고,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 정부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의당은 국회토론회를 이어 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한 달 앞둔 6월부터는 당시 통합을 논의 중이던 노동당·노동정치연대·국민모임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캠페인을 전개했다.

3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비슷한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8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가 7월 한 달간 가동됐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년 인상률(7.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즉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8.3%가 “6천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는 63.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노동계는 회의 공개와 최저임금위 독립성 강화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업종·지역별 세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