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권 이슈 중 하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학사가 발행한 국사교과서가 일제 식민통치 미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자, 여러 학교가 교과서 채택을 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이 바로 '국정화 카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6월 “교육현장의 역사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불을 지폈다. 이어 정부·여당이 올 들어 국정화 옹호발언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면서 이슈로 부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사관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배운다는 것에 비분강개함을 느낀다”고 말했고,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8월 "의견수렴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화 저지에 나섰고, 정의당은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국민 반대는 거셌다. 9월부터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와 역사학자들의 반대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여러 시·도교육감들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대학들은 공동행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도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성추문 논란을 일으켜 자진사퇴했고,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9개월밖에 안 된 교사가 집필진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부실 논란도 일었다.

이런 가운데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 감수를 거쳐 2017년 3월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당수의 법학자들이 헌법상 민주주의와 국민 행복추구권을 들어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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