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하지 않은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에 노동입법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쓴소리를 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사국인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를 방문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9·15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9·15 사회적 대타협이 이미 국회로 이송됐고,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입법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법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한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에 나머지 노사정이 합의한 3개 법안 처리마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누리당 법안 처리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정부 지침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경계한 셈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를 방문해 ILO 관계자들에게 9·15 노사정 합의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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