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저지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등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리는 온콜(on-call, 의료진 비상호출) 대기 상태다. 9일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열릴 예정인 1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5대 노동개악법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 대기'상태에서 싸우겠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가 1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지, 노동시장 구조개악·가짜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연일 강조하면서 노조의 위기감은 커진 상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물건너 갔다.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만큼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노조가 강조해 왔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한정된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경우 관련법령과의 혼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한 서비스법·노동개혁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병원일자리 확충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여당의 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야당이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든 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일 태세로 대기하며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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