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을 포함한 12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철회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 정비를 구실로 지자체 권한을 축소시키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라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가로막는 독단적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부와의 조정 절차나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지자체 복지축소 기조를 노골화하는 한편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서울시 청년지원대책은 취업경쟁에서 밀려나는 수많은 보통 시민들이 지자체라는 시스템을 통해 서로 돕고자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수당을 겨냥해 과복지라는 범죄를 저지른 지자체를 처벌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은 시민의 삶을 모욕한 것인 만큼 꼭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청년지원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시민 간의 네트워킹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세밀한 정책을 펼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려·확산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싸우는 건 세계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단기 일자리만 만들며 묻지마 취업만 종용해 왔다"며 "극심한 고용불안과 취업·실업이 일상화된 시대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해 청년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교과서에 이어 복지제도까지 국정화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스럽다"며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은 상호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