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같은 출산·육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아직도 결혼·출산·육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15~54세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마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942만명이다. 이 중 21.8%인 205만3천명이 경력단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보다는 8만7천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인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심각했다. 30대 경단녀는 109만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30대 기혼여성(290만5천명) 중 37.5%가 경단녀였다. 40대 경단녀는 61만1천명(전체 29.8%)으로 집계됐다. 경단녀 10명 중 8명(82.9%)이 30~40대인 셈인데, 결혼·출산·육아가 몰려 있는 탓이다.

실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이 36.9%로 가장 높았다. 육아(29.9%)와 임신·출산(24.4%)이 뒤를 이었다. 경단녀가 된 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5년 이상을 보낸 이들이 절반(61.2%)을 넘었다. 한 번 경단녀가 되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30년에는 3천289만명으로 줄어든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메울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경단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소득격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10명 중 9명 이상(국민연금 96.7%·건강보험 97.6%·고용보험 95.6%)이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월 1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10명 중 1.6명(국민연금 12.7%·건강보험 17.9%·고용보험 17.1%)꼴이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3%포인트·2.4%포인트·2.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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