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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중증장애인 지원예산 증액하라” 국회 앞 도로점거 시위200여명 참가, 3시간 만에 자진해산 … “예산 없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어려워”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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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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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석 기자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30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사거리를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700여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속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돌봄사회노조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을 돕기 어렵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역시 개선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은 6만1천여명이다. 이들을 돕는 활동보조인은 4만여명에 달한다. 활동보조인들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주는 지원비 일부(수급액의 25%)를 수익금(인건비)으로 사용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활동보조인에게 4대 보험료·퇴직금·법정수당 같은 노동관련법이 정한 노동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단체들을 범법기관으로 내몰면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들과 단체 회원 200여명은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벌였다. 국회 앞 도로점거 시위는 흔한 풍경은 아니다. 현행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은 국회의사당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이들을 막았다.

시위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경찰은 나를 잡아넣던지(체포하던지) 국회의원들을 만나게 해 주던지 선택하라”고 외쳤다. 또 다른 장애인은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며 “권리를 보장받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는 장애인과 단체 회원들이 오후 1시께 자진해산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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