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 5대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반노동 정당·의원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규정했다.
연대회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만 참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살았는데, 새누리당이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최소한의 희망마저 앗아 가려 한다”며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고 기존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변질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파견업무 확대는 경영계의 오래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전 국민을 파견노동자로 돌리려는 법안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5대 법안 폐기를 요구하면서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연대회의 의장)은 “매년 이맘때면 재계약이 될지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를 두고 수많은 기간제 노동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아픔을 숨긴 채 살아가곤 한다”며 “이들의 정규직화 기회를 외면한 채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평생 비정규직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노총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아 내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