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낡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5대 법안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고영선 차관이 참석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정이 힘을 합쳐 국민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야 한다”며 “노동 5대 입법안은 내용상 한 묶음인 만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파견 직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4개월여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노동개혁 5대 법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5대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도 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입법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을 입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입법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사항도 있지만 노동 5대 법안은 비정규직 임금·고용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며 “한국노총이 정규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