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을 포함한 12개 청년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포퓰리즘이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청년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위축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청년정책 목표와 내용은 뭔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은 뭔지 공개토론에 나서 답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청년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의 현금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시도 9월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정책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기업보조금 같은 간접지원에 그쳤던 기존 청년정책을 넘어 청년세대의 사회진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고 용돈이나 주는 행위로 정부가 단호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11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시 청년정책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10여년간 정부·여당의 청년정책은 기업이라는 밑 빠진 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청년들을 쓰다 버리는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며 "그러면서 기업들에 주는 돈은 보조금이고 청년에게 투자하는 돈은 용돈이라고 하는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삶에 직접 투자하는 지자체들의 정책이 중앙정부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은 "정부가 싸울 대상은 청년이 아니라 불안한 국가의 미래"라며 "공개토론에 나서 청년이 원하는 제대로 된 청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