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를 운용할 청년희망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지만 벌써부터 정부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사장을 맡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기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인물인 데다, 사무국장인 장의성 한성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날 노동부 설립허가를 받은 후 이사장에 황철주 대표를, 상무이사 겸 사무국장에 장의성 교수를 선임했다. 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함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이사로 발탁했다.

재단은 청년희망펀드로 모금된 금액을 △청년 구직정보 제공 △멘토단 구성·활용을 통한 취업 지원 △맞춤형 훈련제공과 일자리 연계 △청년인재뱅크 구축 △해외취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9일 현재 모금액은 46억3천만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고용을 확대할 구체적인 정부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청년희망펀드와 재단을 통해 이벤트성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단 사업이 정부 정책의 일환인지, 민간 주도 지원사업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정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문에서 청년고용촉진협의체를 구성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핵심 주체인 노사정이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자는 의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노사가 추진할 청년고용 대책을 만들고 그 빈틈을 재단이 메워 주는 식으로 가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선후가 뒤바뀌어 청년희망펀드가 청년대책의 모든 것인 양 비춰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단 이사진 중에 당사자인 청년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부 퇴직관료인 장의성 교수가 재단운영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에 선임되면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장의성 국장은 잡월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경험과 능력이 있어 발탁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니 관료 출신 장년일자리만 만들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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