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방식을 두고 노사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최저임금위와 노사단체에 따르면 위원들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논의 의제를 확정한다. 올해 7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를 하반기부터 논의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도개선위, 박준성 위원장 포함 7명 참여

제도개선위에는 박준성 위원장을 포함해 류경희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익위원 대표로 참석한다. 노동계에서는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경영계에서는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 직후 첫 제도개선위 회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할 의제와 일정을 결정한다. 다음달 중에는 노사 쟁점사항을 추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최저임금 준수 확립(노사 공동캠페인 및 정부 근로감독·위반 제재 강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중·장기 목표 설정 △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기준 확립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15시간 미만 노동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적용 여부를 다루기로 했다.

노사정은 당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최저임금위에서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당사자인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데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준수·정착" vs 경영계는 "차등 적용"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과 적용 준수·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해 최저임금 중장기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을 확보해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노동자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요율협상에만 집중하는 최저임금위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한 최저임금 목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공익 간 의견이 좁혀진 최저임금 준수·정착 과제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최저임금 준수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영계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감시·단속·수습근로자 감액적용 기간 연장에 힘을 쏟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지역·기업·직능별로 근로조건이나 지불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고용 증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은 오히려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