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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디센트 워크, 디센트 웰페어, 디센트 코리아] “노동개혁 그랜드 디자인은 디센트 워크<품위 있고 인간다우며 좋은 일자리>”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산업체제 변화 꾀할 때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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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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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워크(Decent Work)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심화하는 양극화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와 복지, 사회발전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이 없다는 얘기다. 디센트 워크가 주목받는 배경이다. 디센트 워크는 1999년 후안 소마비아 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주창한 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제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디센트 워크와 유사한 ‘디센트 브라질’을 선거구호로 사용해 인기를 끌었다. <매일노동뉴스>가 디센트 워크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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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순서]

① 디센트 워크 : 노동개혁의 그랜드 디자인


② 디센트 서울 : 좋은 일자리에서 노동권 보호까지

③ 디센트 코리아 : 청년에게 일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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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는 사회 전체 번영에 위기감을 주다 못해 많은 젊은이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자들과 일을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워킹푸어(working poor), 노동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비전형 노동자들.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디센트 워크(Decent Work)에 주목해야 합니다.”

권중동 한국ILO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창립 20주년 행사 기조연설에서 “노동문제의 중심과제는 디센트 워크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센트 워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목표다. ILO는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고용창출 △공정한 세계화 △일터의 권리 △사회적 대화 △사회적 보호 △빈곤 퇴치를 핵심 7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좋은 일자리'로 표현된 디센트 워크는 7대 핵심 목표의 우선과제이자 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마비아 전 ILO 사무총장
“디센트 워크가 ILO의 최종 목표”


디센트 워크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후안 소마비아 전 ILO 사무총장이다. 1999년 87차 ILO 세계총회 당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 모두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해야 한다”며 “디센트 워크야말로 ILO가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대로 디센트 워크에는 자유·평등·안정과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차별해소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 이처럼 디센트 워크는 일자리 양과 질, 일과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담고 있는 개념이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노동·좋은 일자리 혹은 일다운 일, 아니면 품위 있는 일자리·인간적인 일자리 정도로 번역한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노동, 중국에서는 체면공작(떳떳한 노동), 대만은 존엄적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나라마다 표현방식이 다르다.

디센트 워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011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1%의 탐욕에 맞서는 99% 행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됐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맸고 기존 노동자들의 권리는 약화했다.

특수고용직처럼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영자·비전형 노동자로 묶이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약화는 다시 강자들의 이익을 강화시켰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불러낸 디센트 워크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최하위 10%의 소득 대비 최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2010년 29개 회원국 중 미국(5.03배)·이스라엘(4.98배)·칠레(4.91배)에 이어 4위(4.85배)를 차지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스라엘(7.21배)·미국(6.74배)에 이어 3위(6.46배)로 올라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올해 1분기 기준 65.7%로 OECD 평균(66.1%)에 근접했다. 그러나 청년(만 15~24세) 고용률은 26.5%로 OECD 평균(40%)에 크게 못 미쳤다.

디센트 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체제를 구축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확산하고 사회통합과 유지를 저해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자신의 일할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좋은 일자리에서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하면 자연 사회통합력이 높아지고 사회유지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개념을 담은 디센트 워크의 실현은 노동자 생산성 향상과 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의 선진·첨단 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자유롭고 안정된 노동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성장을 이끌어 낸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노동 투여를 기반으로 대량생산·대량판매에 기초해 발전한 우리나라 노동·산업체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것처럼 저성장시대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산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시안적 시각 벗어나 노동개혁 큰 방향 제시해야

ILO는 디센트 워크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했다. ILO는 디센트 워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로 △고용 기회(일자리) △일터의 권리(노동권) △사회적 보호(사회보장·복지) △사회적 대화(단체교섭·노사정 대화)를 꼽았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는 “4가지 요소가 모두 구성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노동자의 숙련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중 하나만 없어도 디센트 워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컨설턴트는 이어 “강한 노조를 바탕으로 현장과 산업, 노사정 같은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단체협약)가 활성화될 때만이 디센트 워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얼핏 보면 최근 노사정 협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노동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디센트 워크에 가까운 일자리가 없는 데다,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주는지는 몰라도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곳이 많고 노동자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려면 일할 권리·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 같은 관계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같은 기술적이고 근시안적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ILO가 주창한 디센트 워크를 노동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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