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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자사업 수입보장 없앴더니 세금 17조원 절감김현미 의원 "사업재구조화와 민간투자법 개정 필요"
대형 민자사업의 계약을 수정해 과도한 민간사업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꾼 결과 세금 17조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01년 이후 민자사업 재구조화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계약을 재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에 보장하는 사업수익률을 평균 10.96%에서 4.68%로 하향했고 17조원의 재정지출 절감효과를 거뒀다. 재구조화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인천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거가대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시설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각각 15~34년 동안 8.9~15%의 수익률을 보장했다. MRG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예상수입의 58~9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 줘야 했다. 사업재구조화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방식을 MRG에서 SCS로 바꾸고, 사업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RG는 실제 수입이 ‘협약상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준다. 반면 SCS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표준운영비) 부족분만 보전하면 된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업자에게 30년간 12.1%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했다. MRG로 평균 58%의 수입을 보장함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6월 이를 SCS로 변경하고 수익률도 3.19%로 낮추면서 7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원적산터널은 30년 동안 12%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MGR 비율이 90%나 됐다. 이 역시 지난해 4월 SCS로 전환해 수익률을 4.95%로 낮춰 1천6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는 사업재구조화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문제가 큰 민자계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경기 일산~퇴계원)은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다.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이자가 영업이익을 상회하면서 통행료가 비싸졌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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