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노련과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진기숙 연세의료원 간호사는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강화가 맞물린 병원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진 간호사는 "환자 42명을 오전·오후조 각각 4명과 야간조 3명이 전담한다"며 "단 한 명이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힘든 상황으로 혹 임신이라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하루도 못 쉬었고, 환자수에 따라 스케줄이 조정돼 일·생활 양립이 힘들다"며 "매년 간호사가 수백명씩 신규채용되지만 그만큼 퇴직자가 많다"고 말했다.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간호사 부족이 아니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 기준 간호사 면허소지자 수는 33만9천명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간호사는 그 절반 수준인 15만명뿐이다. 그는 "올해만 15만명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수급 불균형은 여전하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 병원 경영자의 간호사 인건비 절감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법정 간호인력기준·간호수가 개선 △간호사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 표준화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대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주동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은 "인력확충 명목으로 간호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정부나 병원이 인력공급 확대만 강조한다면 저임금 인력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부위원장은 "간호사 부족 문제는 병원 간 수익률 높이기 압박과 간호사 노동조건 하락, 여성고용 일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정부는 문제 해결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