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대학구조정을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학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교육개혁을 대학 퇴출제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최하위등급 대학을 폐교 조치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서열화된다.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재단 경영부실 책임이 대학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학구조조정은 교직원을 실업으로 내몰고 비인기 기초학문 학과는 없어져 교육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개혁 정책이 본격화되면 공대위를 꾸리고 있는 교수노조·대학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